[임대차변호사] 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를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등기되지 않은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A사와 B사의 주택임대차 계약 분쟁 이 사건은 A사와 B사의 주택임대차 계약 분쟁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습니다. A사는 2019년 12월 4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인 B사에 2019년 12월 12일부터 2년 동안 서울 용산구 H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 차임 1,500만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