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고소대리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서명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호 등을 위조 또는 부정행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러한 사문서위조죄나 사서명위조죄는 개인과 기관을 속이고 조작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경우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금전적 손실, 신원 도용,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형법은 이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는 최근 사문서위조·사서명위조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고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소개 2022. 6.경 임대인 A는 임차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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