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내용 최근 A 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간부사원들 사이에 발생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청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과 그 남용 여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A 자동차가 간부사원들에게 적용한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인정하는 종전 판례를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