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과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 내용 ·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리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과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 초상권 침해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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