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속인 부동산 사기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A씨라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의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4억 7,500만원과 1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9,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습니다. 원심의 판결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로 취한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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