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진 도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도용이란 무엇인가요? 사진 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스크린샷하여 자신의 계정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사진 도용에 해당합니다. 사진 도용은 왜 문제가 되나요? 사진 도용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에 나타난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표현한 것에 대한 권리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포하면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사진 도용은 명예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로, 법률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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