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경매와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라는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어가거나 돌려주지 않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깡통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렵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버리면, 낙찰가가 낮아져서 임차인은 보증금의 일부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은 ㅇ리반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수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면 빚더미에 허덕이게 됩니다. 언론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 곳 중 한 곳(9.3%)는 이미 깡통 전세가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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