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변호사] 개인정보 누설로 벌금형을 받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례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부 입주자들의 이름과 동호수가 기재된 안건제안서를 공개한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보호의무, 위반시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이 사건의 법적 분석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와 준수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8일경 위 아파트에서 열린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C 등 입주민 19세대의 이름, 동·호수가 기재된 '직무정지된 동별대표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및 의결 금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