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하도급제품의 특허 위반 대응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업체에게 생산을 맡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어, 뜬금없이 손해를 입게 된 도급업체를 대리하여 특허 위반 대응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Part 1. 상대방 측의 고소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A업체는 저희 의뢰인인 도급업체를 찾아와 도급업체가 하청을 주었던 업체가 특허가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뒤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곧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이미 특허 침해에 관하여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였으나, 향후 진행될 방향을 미리 고려하여 실제로 도급업체에게 특허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급업체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도급업체에게 어떠한 고의도 없다는 내용을 불기소이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Part 2. 상대방과의 민사소송 상대방 측은 형사 고소의 결과가 원하지 ...

원문링크 : [승소 사례] 하도급제품의 특허 위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