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에서 이자제한법을 어떻게 적용할까?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사소송 중 하나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전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 때 이자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자제한법이란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 기준).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로 되고, 원본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거나, 선이자라고 해서 대여금에서 사전에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때는 이자제한법 제4조의 간주이자 규정이 적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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