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가압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채권회수를 위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효과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휴지와 다름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채권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재판을 통해 채권을 인정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거나, 채권자에게 재산을 인도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본 글에서는 가압류의 개념과 필요성, 신청방법과 절차, 효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개념과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