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Part 2. 파견대상업무

ㅣ시작하며 불법파견 Part 1에서는 파견의 의미, 그리고 파견과 도급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혹시 Part 1을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보고 오시는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더 될듯합니다. https://blog.naver.com/oxford7/221388916385 불법파견 Part 1. 파견이란? ㅣ들어가며노동현장에서 '파견'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들 막연히 '불법... blog.naver.com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파견대상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파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ㅣ파견대상업무 - 개요 파견법 제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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