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복싱클럽 코치가 회원의 손가락 골절을 유발한 사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싱클럽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이 몸싸움을 하던 중, 코치가 회원의 손가락을 강제로 펴게 하여 골절을 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코치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치의 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충족한다 먼저, 코치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긴급성과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성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침해나 위험을 막기 위해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의미하고, 보충성이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적법한 수단이 없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코치의 행위는 이 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치의 행위는 관장과 회원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즉, 코치는 자신의 직무상 관장과 회원 사이의 시비를 말리거나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