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 연락, 추적, 감시 등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며, 심할 경우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합니다)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양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원문링크 : 스토킹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