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조서란?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제소전화해 사건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완연한 봄날씨를 느끼고 있다보니 블로그에 제소전화해나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글을 작성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까지는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신청취지, 신청이유, 화해조항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제소전화해사건은 쌍방 당사자가 미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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