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북 예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다녀온 자녀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낮잠을 자기 전 입속에 음식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음식을 못 삼키고 음식물을 물고 있자 담임교사가 입을 벌리게 하기 위해 양쪽 볼을 꼬집고, 손톱으로 양볼을 긁는 등의 상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어느 어린이집이 좋은지 수소문하여 고민끝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겨 두었더니, 오히려 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12호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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