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정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와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고객관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로 판단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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