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되어 가장 최근엔 2023년 4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법의 판단기준 아청법에서 음란물이...

원문링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