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도 근로자! 대법원이 인정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그 의미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이돌보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불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그 영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아이돌보미들이 체불 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내용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부부 등이 돌봄제공을 요청하면 여성가족부가 위탁한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기관이 지휘·감독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이돌보미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