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대중매체에 기사를 싣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대화나 편지 등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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