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범죄: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공사대금 부풀리기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정에서 다루어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나누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고인 A는 감사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1년 2월경 아파트의 외벽 보수 및 도장 공사를 발주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업체 E와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실제 공사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을...

원문링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범죄: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공사대금 부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