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 판결문 등의 집행을 보장하고 채무자의 재산 빼돌림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사라져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항변하지 않거나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는 어떤 채권에 대해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품대금, 손해배상금, 이자 등은 금전채권이므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