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초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침해되는지, 그리고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서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초상권의 의미와 범위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인간다운 생명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로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의 범위는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나 전체, 목소리, 서명, 필체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

원문링크 :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