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시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륜은 결혼생활에 있어 가장 큰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불륜을 당하게 되면 분노와 슬픔, 배신감 등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불륜을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B씨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A씨는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남편의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과 함께 남편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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