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동산 재물손괴죄, 형사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할 때에 보통은 처음 빌렸던 상태 그대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어 계약을 채결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피해의 정도, 임대차 계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여 이를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훼손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지 형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반려하고 있다는 사례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 이는 민사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손괴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다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사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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