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변호사] 계약서 없는 동업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중, 계약서 없는 동업은 특히 민감하고 복잡한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간 명시적인 계약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이견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서면 계약 없이 시작된 약국 동업에 관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적 해결 방안과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업 관계의 법적 기준 동업 관계는 법적으로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 기술, 노력 등을 출자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조합이라 칭하며, 조합계약을 통해 공식화됩니다. 조합계약이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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