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레드카드' 준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헌재 "정상적 훈육의 일환"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해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를 한 뒤 하교하도록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 훈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교육 방법과 권한, 학생의 인권과 정신건강, 그리고 교육계의 문제점 등을 다시 한번 논의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헌재의 결정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였던 A 씨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레드카드 옆에 이름이 붙으면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실 칠판에 레드카드를 붙여 두고 수업시간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A 씨가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