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 인허가 받지 못하면 무효? K&Partners 이상덕 변호사의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이란, 말 그대로 토지매매계약에 인허가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A씨가 이 토지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씨와 B씨는 계약서에 "A씨는 2022년 10월 17일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씨는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B씨는 다른 매수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조건부 토지매매계약의 특징과 법적 성질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B씨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A씨가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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