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업무 능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대구지방법원이 2023년 4월에 선고한 최근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당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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