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와 업무방해를 당한 기업의 소송전략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례와 판결의 이유, 허위사실유포죄의 범위와 증명방법, 허위사실유포죄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당한 기업의 소송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사례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선고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5월 4일에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와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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