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구제 TF 전세피해지원팀에서 진행하는 법률 상담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HUG와 함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 이번엔 약 4시간 동안 10명 정도 되는 피해자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상담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집주인이 파산이나 경매 등으로 재산권을 잃거나, 전문적인 신탁 전세사기 일당에 엮여 사기를 당하거나, 본인이 계약한 집주인과 등기부상 집주인이 달라 사기를 당하는 등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사례에 맞게 민형사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각 해결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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