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대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얼마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요지와 근거,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A 사가 B 씨에게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2023다25760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A 사와 B 씨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B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A 사가 계속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경우입니다. A 사는 B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고, B 씨는 A 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수익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