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변호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인의 공제주장을 반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누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된 당구장 운영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은 당구장 운영자의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당구장 운영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임대인이 당구장 운영자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과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7년 4월 5일부터 피고와 고양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는데, 2022년 3월 28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