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직장 내 대화 녹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고법의 중요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비공개 대화 녹음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며, 우리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법적 해석과 조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 요약 2023년 7월 13일, 서울고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2023노1373).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 간의 대화를 녹음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이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녹음 행위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는 상사인 A와 방문자 B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개인적인 주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