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전부승소 사례

법무법인 태유(유승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유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해당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당혹스러우실텐데요 많은분들이 이제 내 땅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에 농작물을 훼손하거나, 정착물등을 훼손할 경우 절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토지 매수인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화훼농업을 영위하고 있던 분이었는데요 그동안은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을 하다가 드디어 원하던 자신만의 농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지에는 기존 소유자가 호의로 농지를 사용하게 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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