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약식명령의 대상 사건으로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며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함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이 과다하거나, 억울하게 공소가 제기되어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 처리 방식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서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약식명령청구서를 받은 판사는 사건이 중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를 요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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