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위반 허가없는 벌채행위의 형사처벌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산림은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우리나라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라는 법률을 두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입목 벌채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허가 입목 벌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입목 벌채 행위 처벌 여부? 산림자원법 제74조는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 벌채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림자원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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