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치원 보육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경우 적극적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보육시설 등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보육시설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춘천시 에 있는 유치원의 보육교사입니다.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데요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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