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라벨갈이, 택 갈이 범죄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중국 ·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해당 제품을 납품 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과연 어떤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갈이, 택 갈이란 무엇인가? 라벨갈이란? 국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내산이나 다른 국가의 라벨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소비자보호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범죄로서 형사처벌과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도매상에서 사입한 제품에 대하여 브래드 또는 라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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