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의 송치부터 처벌까지, 가정보호재판의 이해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과 가정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른 가정보호재판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가정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사건의 종류, 재판의 진행 과정,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호재판이란? 가정보호재판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가정보호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이를 가정보호사건이라고 일컫는데요 가정보호사건이라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초번위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종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