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 중 성적인 욕설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게임 중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게임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플레이를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벼운 욕설은 게임 내에서 신고 조치를 통해 이를 제지할 수 있지만 수위가 높은 욕설(성적인 욕설, 패륜 욕설)을 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많은 충격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게임 내 수위 높은 욕설을 할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내 욕설 모욕죄 처벌 가능? 우선 게임상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인지 ② 공연성이 있는지 ③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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