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사용과 수익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건으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 비품 ·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