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도서 대여 사이트에 출판 도서의 표지 및 속지를 게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창작활동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상 고소 등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인터넷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해당 전집의 표지 및 일부 속지를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저작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서적 도소매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고 서적 소매업, 도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인터넷을 통해 도서 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출판한 아동 전집들을 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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