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심판 불처분 결정 성공사례 (feat.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심판이란, 소년법에 따라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실시되는 재판입니다. 소년보호심판은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처분으로 결정을 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성장과정과 환경을 고려하여,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년보호재판과 관련하여 불처분 결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입니다. 가해자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저를 성폭법위반혐의로 신고를 해서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래 경찰이 꿈인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인 피해자의 문의 내역 피해자는 과거 가해자들과 친구 사이었으나, 친구들간에 갈등이 생겨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