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 소송 위자료 얼마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간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될가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간 위자료 실무상 일반적으로 상간 위자료의 경우 인용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주로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00만 원 ~ 2,000만 원 구간의 사례들이 2,000만 원 ~ 3,000만 원 구간의 사례들보다 더 많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보다 적게 판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복잡한 소송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위자료 더 받을 수는 없나요?? 실무상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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