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크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심리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만큼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이고, 그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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