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2)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기 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다투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실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불량 청소년입니다. 피의자느 평소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학생들을 괴롭혀 왔는데요 이 사건의 역시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