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온라인에게 거래되는 암표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가수들의 공연 티켓에 대하여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암표 판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연의 경우에는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려 해당 공연을 취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암표 판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표 판매 불법이 아닐까요? 현행법상 암표 판매는 불법이 맞습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처벌규정의 대상은 경기장, 공연장 등의 현실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규정이여서 실제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거래되는 온라인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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