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 알아보기, 음주운전 2진 아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0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아져, 정부에서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배경과 목적 (윤창호법 개정 이유)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당시 군인이었던 윤창호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씨의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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