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보복범죄로서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항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특수협박 및 상해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복범죄의 근거규정 및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등을 할 경우 일반 형법상의 죄보다 더욱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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